산타리타 구치소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 소송 합의 통지서

제안된 합의는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의 알라메다 카운티의 바두 등에서 번호 5:18-cv-07677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두 사건은 구치소에서의 정신 건강 관리 및 치료의 적절성, 자살 방지와 안전 감방의 사용, 과도한 격리 및 감옥 외 시간의 적정성, 특별한 정신 건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 대한 접근, 정신 건강 장애인에 대한 퇴소 플랜, 정신 건강 장애인에 대한 징계 절차 및 사전 계획된 무력 행사에서의 충분한 수용 능력,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COVID-19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 절차 및 관행에 대한 연방 집단 소송입니다. 만약 현재 산타 리타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면, 이 집단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바두 사건은 구치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 금전적 손해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송의 결과로 구치소의 그 누구도 돈을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제안된 동의 판결은 집단의 매개 성원이 가질 수 있는 금전적 손해에 대한 어떠한 청구도 공개하지 않으며 인신 보호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카운티에서는 원고 집단의 변호사와 협력하여 본 사건의 복잡한 문제를 동의 판경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동의 판결을 잠정 승인했습니다. 통지서는 제안된 동의 판결과 이를 있는 방법, 그리고 이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법원에 알릴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동의 판결에는 카운티에서 변경하기로 동의한 구치소 내 특정 조건과 향후 구치소 운영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의 판결의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운티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2. 적절한 인력 확보, 치료 수준 설정, 적격 개인에 대한 치료 계획 수립, 치료 서비스 제공, 필요한 사람에게 추가 정신 건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치료용 건물 제공 등을 포함하여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적절한 정신 건강 관리를 받도록 보장합니다;
  3. 유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치소에서 제공하는 감방 외 시간이 크게 증가하기 위한 과정을 포함하여 구치소 내 사람들에게 매일 적절한 감방 외기 시간이 제공되도록 합니다. 구치소는 최소한 독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매주 14시간씩의 단독 감방외 시간(1단계), 독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매주 21시간씩의 공동 감방외 시간(2단계), 혼거 감방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매주 28시간씩의 감방외 시간을 제공하는 동의 판결에 명시된 새로운 최소 감방외 시간에 도달할 때까지 감방외 시간을 계속 늘릴 것입니다. 치료용 건물 내에서 가장 제한적인 환경에 수용된 개인에게는 주당 최소 28시간의 감방외 시간이 제공되며, 치료용 건물 내에서 덜 제한적이고 과도기적인 감방에 수용된 개인에게는 주당 최소 35시간의 감방외 시간이 제공됩니다.
  4. 안전 감방의 사용을 심각하게 줄이고 8시간 이내로 배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여 감옥에서의 자살과 자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살 방지 감방 구축 후 4시간 이내로 더 단축될 것입니다), 감옥 도착 시 위험에 처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절차와 평가를 시행합니다.
  5.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개인이 구치소의 건강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구치소 전반에서 자신의 분류에 따라 제공되도록 합니다
  6. 독방의 사용 및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분류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2.공동 중립 전문가와 집단 변호인이 동의 판결 준수 여부를 감시합니다. 재판부는 또한 2021년 4월 22일 조사 보고서와 관련하여 감옥과 문서에 대한 확실한 접근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양 당사자는 카운티가 동의 판결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분쟁을 법원에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집단 변호사”로도 알려진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들은 로Rosen Bien Galvan & Grunfeld LLP (RBGG)입니다. 집단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변호사 수임료와 비용을 지불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입니다. 동의 판결은 법원이 승인한 경우 피고인이 지금까지 변호사가 수행한 일에 대해 2,150,000.00달러의 금액으로 RBGG의 수임료와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카운티는 동의 판결에 명시된 동의 판결 기간 내내 변호사에게 매년 감시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의 판결에서 이러한 모든 변경 사항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사본은 각 건물의 바인더에서 볼 수 있습니다.  태블릿에서 동의 판결을 볼 수도 있습니다.

동의 판결 및 기타 사례 설명 정보는 온라인으로 https://rbgg.com/santa-rita-consent-decree/에서, 아래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집단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https://pacer.uscourts.gov/에 있는 법원의 PACER(사법기록 공개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의 법원 기록부에 액세스하여 본 사건에 대한 법원 기록부에 접근함으로써 그리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법원 사무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Jeffrey Bornstein

Kara Janssen
Rosen Bien Galvan & Grunfeld LLP
101 Mission Street, Sixth Floor
San Francisco, CA 94105
(415) 433-6830 (수신자 부담)

법원이나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 합의 사항에 대해 묻지 마십시오.

법원은 95113 캘리포니아 산호세 사우스 퍼스트 스트리트 280, 4층의 미국 지방 법원, 북부 캘리포니아, 산호세 법원 5번 법정에서 존경하는 나다나엘 커즌스 앞에서 줌 웨비나를 통해 2022년 1월 19일 오후 1시에 이 합의의 공정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최종 승인 심리 날짜는 집단에 대한 추가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대” 서신을 법원에 보낼 수 있으며, 법원은 동의 판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귀하의 의견을 고려할 것입니다. 법원은 동의 판결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만 있으며 동의 판결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대 신청에는 사건 이름인 바두, 알라메다 카운티 및 사건 번호 N.D. Cal 5:18-cv-07677와 함께 귀하의 이름, 주소,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대 신청은 늦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귀하의 반대 신청은 늦어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인을 찍어 다음 주소로 발송해야 합니다.

Clerk of the Court (법원 서기)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280 South 1st Street
San Jose, CA 95113